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은 출산율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떨어졌다라는 소식인데 2분기 합계출산율이 지금 0.7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안에 0.6명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
[이정환]
사실 정확하신 지적이고요.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결혼 인구가 좀 늘고 이에 따라서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통계청들이나 각종 정보기관에게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2017년에 총 출생아 수가 35만 명으로 40만 명대가 깨졌거든요. 그다음에 계속 급락을 해서 한 7년 사이에 지금 24만 명 정도 된 상황입니다. 이 24만 명도 올해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합계출산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, 이 추세가 반등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, 그리고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2030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, 1명 이상 가는 시나리오를 보통 짜고 있는데 이 추세가 뒤집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미래 전망, 정부의 재정 운영, 모든 것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인구 문제가 국가 경쟁력하고도 많이 직결돼 있잖아요. 인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 경제 산업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
[이정환]
일단 가장 위기는 재정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40%가 지금 노년층이 쓰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2년 안에 진입한다. 그리고 이 초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는 건강보험료의 노년층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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